1.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 기사를 폭행하였고, 출동한 경찰관 2명을 폭행한 혐의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과거 폭행 전과가 있었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중인 대리기사를 폭행하였으며,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후 체포되어 파출소로 이동하는 중에도 경찰차 내에서 경찰관을 추가로 폭행하여 중한 형이 예상되는 사안이었습니다.

3. 김민규 변호사의 조력

이에 김민규 변호사는, 피해자들에게 사죄 편지를 전달하며 꾸준히 합의를 시도하였고, 이에 대리운전 기사와 합의에 이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인 경찰관들과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수차례 반성문과 사죄 편지, 방문하여 진심어린 사죄의 뜻을 전달하였고 이러한 과정을 재판부에 적극 현출하였습니다.

4. 결 론

김민규 변호사의 이러한 적극적인 조력으로 인해 법원은 ‘피해자 중 일부와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피해경찰관들과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재판 과정 중 지속적으로 합의하려는 노력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점을 받아들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