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형사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1심에서 징역 10월 받은 사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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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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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이혼한 배우자인 A에 대한 폭행 등으로 재물손괴, 주거침입,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피해자 B에 대한 협박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후 항소심에 이르러 김민규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2.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A와 이혼한 이후 재결합하는 과정에서 수차례 다툼이 있었고 이로 인해 과거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었으며, 1심에서 피해자 AB는 의뢰인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는 엄벌 탄원서까지 작성을 하여 기존 동종전과, 피해자의 엄벌 탄원 등으로 인해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3. 김민규 변호사의 조력

 

이에 김민규 변호사는 주도적으로 피해자들과 합의를 시도하였으며, 의뢰인의 사죄 편지를 전달하는 등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피해자측에 전달하여 극적으로 합의에 이를 수 있었으며, 의뢰인에게 양육할 자녀가 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4. 결 론

 

김민규 변호사의 이러한 적극적인 조력으로 인해 법원은 의뢰인이 피해자 A와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점, 구속이 장기화 될 경우 아무 잘못 없는 의뢰인의 자녀의 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점등을 이유로 원심(징역 10개월)을 파기하고 징역 8, 집행유예 2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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