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혼 사실을 알면서 부정행위를 지속한 상대방에게
위자료 1,500만 원을 인정받은 사례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한 관계를 지속한 상대방을 상대로 상간자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률사무소 검재 김민규 변호사는 혼인관계, 부정행위의 경위와 지속성, 그로 인해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고통 등을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하였고, 법원은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위자료 1,5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1.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배우자와 오랜 기간 혼인생활을 유지하며 가정을 이루어 왔습니다. 그러던 중 배우자와 제3자 사이에 부정한 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큰 정신적 충격과 배신감을 겪게 되었습니다.

특히 상대방은 의뢰인의 배우자가 이미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상당 기간 이를 지속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생활의 평온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자,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법률사무소 검재를 찾아오셨습니다.

2. 사건의 쟁점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상대방과 배우자가 가까운 관계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할 정도의 부정행위가 있었는지와 상대방이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3. 김민규 변호사의 조력

김민규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배우자의 혼인관계 및 가족관계를 정리하여 혼인공동생활이 장기간 유지되어 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어 상대방이 의뢰인의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고도 관계를 형성하고 이를 지속하였다는 점과, 배우자가 관계를 정리하려고 한 이후에도 연락과 만남이 계속되었다는 사정 등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부정행위로 인해 의뢰인이 오랜 기간 유지해온 부부공동생활의 평온이 침해되었고, 배우자에 대한 배신감과 상대방에 대한 분노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된 사정을 위자료 산정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주장·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당사자들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가 의뢰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하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4. 결론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15,000,000원을 지급하고, 이에 대하여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가정의 평온이 침해된 상황에서, 상간자의 책임을 법적 절차를 통해 확인하고 상당한 금액의 위자료를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건입니다.

상간자 손해배상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기혼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두 사람의 관계가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및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을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검재는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의 피해가 적절한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대응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