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억 6천만 원 상당의 대여금 청구소송이 제기되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2. 사건의 쟁점

상대방은 의뢰인 명의의 계좌로 금원을 지급하였고, 원고와 의뢰인 사이의 약정서 상 “원고가 의뢰인에게 1억 6천만 원을 차용하는 것으로 하고, 차용금 반환이행이 안될 경우 부동산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해주기로 한다.”는 특약사항이 존재하여,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3. 김민규 변호사의 조력

이에 김민규 변호사는, 위 약정서상 의뢰인은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실질적인 계약당사자가 아니며 원고 역시 이러한 점을 알고 있었다는 점, 원고가 위 금원을 지급한 것은 대여금이 아닌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라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4. 결 론

김민규 변호사의 이러한 적극적인 조력으로 인해 법원은 ‘위 금원은 투자금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원고가 피고(의뢰인)에게 위 금원을 대여해주었다는 점에 대하여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라는 점을 이유로 원고 청구기각 판결(피고 전부 승소)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