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구입 혐의로 기소된 사건
초범·반성·유포 정황 없음 등 정상참작으로 집행유예

의뢰인은 온라인 메신저를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한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범죄는 그 자체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고 엄중한 처벌이 문제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법률사무소 검재는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구입한 성착취물을 다시 유포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은 점, 과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 유리한 양형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대응하였고, 최종적으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1.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대학에 재학하던 중 온라인 메신저를 이용하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한다는 계정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판매자에게 금원을 송금하고 다수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형사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대화내역과 송금내역, 압수된 전자정보 등을 토대로 범죄사실을 확인하였고, 의뢰인은 결국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범죄는 단순히 개인적으로 시청하거나 보관하는 차원을 넘어 성착취물 제작·유통 구조 자체를 유지시키는 수요행위로 평가될 수 있기 때문에 재판 단계에서 중한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2. 엄중한 처벌이 문제될 수 있었던 사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구입행위는 그 자체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큰 범죄입니다.

성착취물을 구입하는 행위는 성착취물 제작범죄의 경제적 유인을 제공할 수 있고, 이를 소비하는 과정에서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인식하게 만들어 잠재적인 성범죄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재판에서도 가볍게 평가되지 않습니다.

3. 김민규 변호사의 조력

김민규 변호사는 수사기록과 압수된 전자정보, 거래내역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적용된 범죄사실과 증거관계를 우선 정확히 파악하였습니다.

객관적인 전자정보와 거래내역으로 범죄사실이 확인되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책임을 부인하기보다는,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범행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충실히 전달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였습니다.

특히 구입한 자료가 다시 외부로 유포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을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과거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향후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등 재범 위험성과 관련된 정상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의뢰인에게 실형을 집행하기보다는 치료교육과 사회 내에서의 재범방지를 통해 개선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4. 법원이 불리하게 본 사정

법원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는 행위가 성착취물 제작 범죄의 유인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성착취물을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왜곡하고, 보호받아야 할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인식하게 하여 잠재적인 성범죄 위험에 노출시키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성착취물 구입행위 자체의 비난가능성이 크다는 점은 의뢰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5. 집행유예 판단에 반영된 정상

반면 법원은 의뢰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구입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다시 유포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도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참작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에게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다는 점과 의뢰인의 나이, 성행,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과 사회적 유대관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였습니다.

불리한 사정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구입행위의 높은 비난가능성

불리한 사정 · 성착취물 제작·유통을 조장할 수 있는 사회적 해악

유리한 사정 · 범행 인정 및 진지한 반성

유리한 사정 · 구입한 성착취물의 유포 정황이 발견되지 않은 점

유리한 사정 · 과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

유리한 사정 · 연령·환경·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정상

6. 최종 결과

이 사건은 다수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실제 구입한 사실이 확인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된 사안으로, 범죄의 특성상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상당히 큰 사건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검재는 의뢰인의 범행 인정과 반성, 성착취물의 추가 유포 정황이 없었던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대응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되 그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사건은 단순한 디지털 콘텐츠 소비 문제로 가볍게 취급되지 않습니다. 성착취물의 제작과 유통을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한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객관적인 전자정보와 거래내역이 확보된 사건에서는 무리하게 사실관계를 부인하기보다, 범행 이후의 태도와 재범 가능성, 유포 여부 및 과거 전력 등 실제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정을 면밀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검재는 디지털 성범죄 및 성범죄 형사사건에서 수사기록과 전자정보를 면밀히 분석하고,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양형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의뢰인에게 적절한 결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응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