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의 불법촬영 혐의가 문제 된 사건
약식절차에서 벌금형으로 종결된 사례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행위가 여러 차례 문제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법률사무소 검재는 사건 초기부터 사실관계와 촬영 경위, 피의자의 태도 및 정상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형사절차에 대응하였고, 최종적으로 정식 공판절차가 아닌 약식절차에서 벌금형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1.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일상생활 중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가 문제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한 차례의 우발적인 행위가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여러 차례의 촬영행위가 문제 된 사건이었기 때문에, 형사처벌의 정도뿐만 아니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 등 각종 부수처분까지 함께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적절한 대응 방향을 정하고 형사처벌의 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률사무소 검재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사건의 핵심 쟁점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은 단순히 촬영 사실의 유무만으로 처벌의 정도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촬영 횟수와 기간, 촬영 경위와 방법, 피해의 정도, 피의자의 범행 후 태도 및 재범 가능성 등 여러 사정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3. 김민규 변호사의 조력

김민규 변호사는 수사기관에서 문제 삼고 있는 개별 촬영행위의 일시와 경위,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의뢰인이 받고 있는 혐의의 범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초기 진술 내용과 수사 대응 방향이 이후의 처분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의뢰인이 사실관계에 맞는 일관된 입장을 유지하면서 조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촬영행위의 경위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생활환경, 범행 후 태도, 재범 가능성과 관련된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수사 및 처분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대응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은 정식 공판절차로 진행되지 않고 약식명령을 통해 벌금형으로 종결되었습니다.

4. 최종 처분

법원은 의뢰인에 대하여 벌금 2,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습니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일정 기간 동안의 취업제한 명령이 함께 부과되었습니다.

다수의 촬영행위가 문제 된 사건이었지만, 사건은 별도의 정식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불법촬영 사건에서는 촬영 횟수와 촬영물의 내용만이 아니라 범행 경위, 촬영물의 보관·유포 여부, 피의자의 반성 및 재범방지 노력 등 다양한 사정이 처분과 양형 과정에서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사건에 맞는 대응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최종 결과

법률사무소 검재는 여러 차례의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가 문제 된 사건에서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와 정상자료를 정리하여 대응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벌금 2,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여 사건은 약식절차에서 종결되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촬영행위 자체에 대한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사안에 따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 등 여러 부수처분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 차례의 행위가 문제 된 경우에는 각각의 촬영행위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구분하고,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는 정상관계를 빠짐없이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검재는 성범죄 형사사건에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사실관계와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고,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대응전략을 마련하여 형사절차 전반에 걸쳐 조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