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검재

1. 사건의 경위 의뢰인들은 인터넷을 통해 여성인 피해자 A에게 성적인 표현이 담긴 욕설을 댓글 및 메시지를 통해 전송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는 피고인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를 하여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사안입니다. 2.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성적인 표현이 담은 욕설을 수차례에 걸쳐 하였고, 이에 따라 수사기관과 1심에서는 피고인의 행위를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판단하여 유죄 판단을 하였으며, 이에 공무원을 준비하던 의뢰인으로서는 미래가 불투명해지게 된 사안이었습니다. 3. 김민규 변호사의 조력 이에 김민규 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수차례 성적인 표현이 담은 욕설을 하기는 하였으나, 의뢰인과 피해자는 일면식도 없는 상태로 피해자가 여성임을 알지 못하였고, 성적인 표현은 욕설을 하는 과정에서 과장된 표현에 해당할 뿐 실제 성적 목적을 가지고 위와 같은 표현을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항소심 법원에 적극 현출하였습니다. 4. 결 론 김민규 변호사의 이러한 적극적인 조력으로 인해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표현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었다는 점이 합리적으로 의심할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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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항소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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